"홍준표지사 국정조사 필요" 때리고 "노조, 정상화 의지 없었다" 감싸고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심상정-조진래 신경전
전용혁 기자
| 2013-05-30 14:36:00
[시민일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10년 문을 연 진주의료원이 103년 만에 문을 닫게 됐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 70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적자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적자의 원인이 뭔지, 공공의료의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인지, 또는 불건강한 적자인지 규명을 해야 되고, 그 적자 발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노조에 있는지 도 행정에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건강한 재정인지 (국정조사를 통해)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폐업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의구심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폐업의 진짜 이유가 뭔지도 따져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혁신의 대안이 책임있게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29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차제에 중앙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문제인식이 같다”며 “바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소극적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의 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선출직 단체장인데 징계권한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지만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당의 방침인 만큼 그 방침을 어긴 당원에 대해, 공직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이 홍준표 지사로 한정되지 않고 새누리당,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정상화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진래 부지사는 “우리 진주의료원 사측에서 정상화 방안을 나아가기 위해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을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강성 핵심 노조들은 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이나 조기퇴직 신청을 수없이 많이 방해한 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휴업이나 폐업은 진주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해산은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저희들이 해산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에 있다”며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서 표결해 해산안을 통과해주면 저희들이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도의회에서 해산안에 대해 부결을 시켜 다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또 다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볼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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