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등 관련 법안 6월 국회서 중점 처리
전용혁 기자
| 2013-05-31 12:49:00
[시민일보] 여야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 가운데 상반기 또는 6월 임시국회내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6월 국회는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개최되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달 25일, 27일, 7월1일, 2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달 4일 새누리당, 5일 민주당 순으로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0일부터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또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역사 왜곡 망언 등에 대처하고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각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기존의 국정조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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