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국회에서 대격돌 예고
신임원내대표 첫 격돌...팽팽한 신경전 예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6-09 15:39:19
[시민일보] 여야는 10일부터 나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국회는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첫 격돌하는 자리인 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에는 경제 분야, 13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룬다. 질의에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16명, 비교섭단체 4명 등 40여명이 배정됐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21명이 출석한다.
첫 날 진행되는 정치분야 질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개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이 저격수로 나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국정조사에 거리 두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년8개월 만에 질의자로 나서는 현행 5년 단임제로 돼 있는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실무회담을 비롯해 라오스의 탈북자 북송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개성공단 정상화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라오스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을 토대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야당'을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회문화교육분야는 진주의료원과 밀양 송전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노동분야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해결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게도 15분씩의 대표 발언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에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11일에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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