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구의회 황용헌 부의장이 10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강평을 통해 중구청의 보조금 집행 정산 및 반납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결산검사 책임 위원을 맡은 황 부의장은 결산검사 강평을 통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며 "이는 결산검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회계연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이 부족한 특정사업을 예산 감액변경 및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따라 복지 분야를 비롯한 주민 요구사업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신규 세원 발굴이나 채납액 징수 방안 마련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예산 확보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각 부서의 소모성 예산 감소 및 중복사업 통합 등 예산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대비 약 69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황 부의장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구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각 부서에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외에도 공공용 청사 등 시설물 준공시 화재나 멸실 등 재난에 대비한 화재보험 등을 빠른 시일내 가입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경상보조 지출증빙서류로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토록 독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8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을 기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18일까지 작성, 구청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후 구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있을 정례회에서 의회승인을 받게 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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