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인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증거가 나왔고, 주요 책임자들도 드러났다”며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제(10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 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선거법 협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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