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6년 만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가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 불참을 일방 통보,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겼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대외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세미나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세미나를 주관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중일 3국에 대한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통일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과 함께 북핵 저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바람처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일단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새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철학과 방향 및 뼈대를 충분히 갖추어 제시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특히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박사는 지난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의 최초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호평했다.

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실제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한미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한중정상회담도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박근혜정부의 대외-대외정책은 일단 합격점이라는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접촉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을 보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일기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1단계로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2단계로 남북간 호혜적 경제·사회·문화 교류 증진, 3단계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가동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고사하고, 1단계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또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등 한미관계에 청신호가 켜져 있지만, 향후 한미관계를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향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협상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미 의회가 균등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데, 그럴경우 한국 자체의 방위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중국이 비교적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존재를 미국 등 서구세력과의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카드' 또는 '전략적 지렛대'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북중동맹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박근혜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당국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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