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18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의 전향적 개편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착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느 그는 "선진국형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며 "산업화시대 저임금ㆍ장시간 노동구조의 산물인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 많은 종류의 수당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유인도 감소할 것이다. 그 영향으로, 기존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부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포괄임금제 또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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