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카더라 식 허위사실 유포 수사요구

민주당, 서상기 위원장 상대로 맞고소 검토

[시민일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발언이 최근 정치권 핫이슈로 부각됐다.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박의원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9일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하는 박 의원의 카더라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수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근거 없이 한 얘기라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지난해 NLL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를 하며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5월20일 서울 고검은 대화록 원본을 직접 대조해 진위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며 민주당 고발에 대해 항고 기각을 내려 피고발인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박 의원은 시나리오 운운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박 의원의 주장대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라면 당시 국정원은 새누리당이 요구를 왜 거부하며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앞서 NLL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모든 소모적인 논란을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관련법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NLL 대화록 공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결단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박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의총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부터 정보위원장에 대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그에 따른 제보도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법사위와 특위 차원에서 이 부분이 국정원 개입사건과 연루돼있는지 검토하고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고소"라며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법 상정을 반대해서 정보위를 못 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을 보면 법안 상정 관련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을 제출한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돼있다"며 "국민에게 국회법조차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고소장에 쓴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서상기 위원장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것 같다. 본인이 고소장에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명확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 윤상현 간사와 정보위 개최에 합의했고 위원장이 팩스로 (정보위 개최를) 통보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추가로 상정해 달라고 했다"며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고 국회법이란 게 있는데 나흘 만에 상정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팩스로 '정보위 개최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외출장 명목으로 봉투를 건넸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사실을 폭로하며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저를 고소하지 않으면 제가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역공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