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7000여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은 2009년 80만7239명, 2010년 66만8482명,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으로 한 해 평균 약 69만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접수 전 상담을 통해 기각되는 고소ㆍ고발건수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각종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율은 2008년 54.4%, 2009년 56.7%, 2010년 55.1%, 2011년 55.2%, 2012년 54.5%으로 5년간 평균 55.2%에 달했고 무고로 인한 고소ㆍ고발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고로 인한 고소ㆍ고발건수’에 따르면 2007년 1831건, 2008년 1924건, 2009년 2130건, 2010년 2141건, 2011년 2325건으로, 2007년 대비 약 27%나 증가했고, ‘위증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건수’도 2009년 2229건, 2010년 2025건, 2011년 2151건, 2012년 2282건에 달해 매년 2000건 이상이 위증으로 인해 다시 고소ㆍ고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2011년 고소ㆍ고발당한 총 인원이 6928명 뿐이고, 이중 무고로 인한 피해 인원이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고소ㆍ고발당한 인원이 인구대비 약 1.3%로 일본의 0.005%에 비해 무려 260배나 많아 대한민국에 ‘고소ㆍ고발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상금이나 개인적인 원한,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신고 및 고발을 자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애초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문서화ㆍ제도화ㆍ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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