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양당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 한 '6인회동'을 갖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데 합의 했다.

이날 최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합의된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많은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여야의 당초 합의대로 민생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를 원활히 이뤄 6월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닌지, 국정원 개혁이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성역을 없애고 결실을 거두어 국정원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태어나는 커다란 계기와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공동 목표인 민생 입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을 지키기'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 건강히 상생하고 발전하는 결실을 국회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증인채택 여무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고위직 약속’ 등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문제를 포함해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여직원에 대한 감금과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수사발표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의혹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이 부분에 국조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여직원 감금 의혹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매관매직은 실체 없는 의혹이므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은 그은 뒤 “외압의혹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이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김 전 청장과 전화통화 의혹을 사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증인으로 추가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증인채택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불러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많은 국정원에 대한 국조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6월국회에서 실시키로 한 여야 간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데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조사가) 표류한 배경에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와 정치를 지배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공작정치가 숨어있었음을 다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는 게 관례"라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이번 국정원 사건과 박 대통령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때마침 이렇게 (발언)한 것을 보고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발언을 맞췄다는 생각이 든다"고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한 뒤 "이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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