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적행위…반역의 대통령"
민주당,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했다며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NLL 포기발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양당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심심할때 읽어보시라며 김정일에 보고서를 줬는데 이 보고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핵, 개성공단, 남북경협 등 현안문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기밀문서"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진상하다니 지구상에 이런일도 있을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행위 한 것이고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뿐 아니라 국가안보는 제쳐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국가비밀 보고서 건네주는 유출행위를 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NLL 포기선언과 다름없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NLL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적앞에서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망각하고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비굴한 자세는 모든 국민을 모욕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발언한 것은 모든 국민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에 반격을 가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NLL작전으로 우리 외교는 파탄났다. 남재준 원장은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맞나. 국정원의 명예만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는 없냐"며 남 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또 "각 기관이 마음대로 문서의 등급을 정하면 문서보안과 국가이익은 어떻게 되느냐"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등급을 낮춘 국정원을 비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게는 "검찰로 출두해야할 국정원장을 이대로 둘 것이냐"며 남 원장 경질을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원장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박 대통령의 해임이나 자진사퇴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남 원장 해임 경질과 대국민사과로 사태를 진화하고 남 원장은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사죄하며 무릎을 꿇으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반성하라"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무오사화를 예로 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연산군은 왕이 사초를 볼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세조 시절 사초를 강제 열람했다. 연산은 이를 계기로 수많은 선비를 제거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이후 연산의 시대에는 학살과 폭정으로 국민이 굶주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언관은 간언을 거두고 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시대에도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으려 정상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악용해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공작을 했다"며 "이것이 무오사화 당시 훈구파, 그리고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발언 공개를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등을 겨냥, "전문 공개로 사실이 다름이 나타났으니 서상기, 정문헌 의원 등은 사퇴해야 한다. 서상기 의원은 정치생명을 건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문헌 의원을 겨냥, "지난 대선 당시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날조다. 노 대통령은 NLL이 현실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이 무혐의라고 한 검찰 수사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최고위원 역시 "노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기 정권을 팔아먹은 대통령이 어딨냐. 발췌록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어딨냐"면서 "한두마디로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국민과 노동자 대중이 아는 게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적법한 절차로 (관련문서를)모두 공개해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논란을 종결짓자"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