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LL 포기발언 덮으려는 음모론"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에 이어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대화록을 입수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대화록 사전 입수설을 적극 부인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덮으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화록 입수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당시 불법적 경로로 유출됐고 악의적 왜곡과 불법적 선거공작의 도구로 오염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다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 청와대 간) 추악한 커넥션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이미 불법적으로 열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근 이뤄진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열람과 불법공개가 추가 범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비열한 범죄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우리는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경민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까기 작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하고 장기적인 드라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관만 해도 국정원, 경찰, (박근혜 후보)캠프, 정당(새누리당), 국회라는게 큰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가 지난해 11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문건은 완전하게 공개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까지 포함됐다"며 "어디에도 외교나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대응방안에 대해 "적어도 최소공약수는 (정치적 공세보다) 법적 대응과 철저한 책임 추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생산시점이 2008년 1월인 점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했고 2009년 5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보고서를 만든다. 그 시점에 당시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NLL 공세와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대선에서 정치적 공세를 통해 큰 이익을 본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가 봤고 누가 유출시켰으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엄중한 본질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문건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파악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분이 임명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사찰과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발언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며 정치쟁점화하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관련 음성파일 100여개를 확보하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는 국기를 흔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엄연한 팩트(사실)가 있는데도 폭로·홍보전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이 지난 22일 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보면 응답자의 57.1%가 ‘논란을 끝내기 위해 대화, 녹취록 등 원문을 전부 공개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36.7%가 ‘향후 국가정상간 회담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다.

그리고 대화록 공개 이후인 지난 25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ARS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2.7%p 상승한 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0.8%로 6.7%p나 감소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다.

또 중앙일보 조사에서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49.7%, 잘 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33.7%로 조사됐다.

반면, 회의록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가 35.1%, 적절‘하지 못했다’가 37.8%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