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27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처리가 의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6월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2010년과 2011년 정책위의장 할 때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지금도 당론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리모델링을 민주당이 서민주거환경 개선에서 재건축 재개발에만 있었던 시장을 새로운 리모델링이란 카테고리로 실효성을 위해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 법을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가 합의했던 내용과 함께 6월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강남북 형평성 문제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 소위를 다시 연다 해도 소위를 거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7월 2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결국 무산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민원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 평수 중심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해 여야합의로 법안소위 올렸으나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앞으론 민생안정, 부동산 활성화 외치고 뒤에선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 태도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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