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당 내 여성당원들은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기능 및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고 권력 통제 기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제 폐지가 후보자의 정치활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성과 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치쇄신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역시 "정당공천제가 지방의회 여성 참여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도 "민주화 이후 정치개혁의 과정이 정당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지만 이는 정치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정치적 이상주의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순 서대문구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공천 기준 및 절차, 공심위 구성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자치분권전국연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정당과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여·야 정치권에서 유야무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장서야 할 새누리당은 이미 여러번 실패했던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주당은 당내 논란이 있다고 해서 원점에서 새로 논의하려는 데, 그것은 대국민약속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