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한중정상회담 긍정평가

새누리 “중국의 ‘신뢰프로세스’지지 ...한중 새로운 관계 이정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7-01 13:44:46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를 추켜세우면서 향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고, 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 외교로 한중관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중으로 마음과 믿음을 쌓아간다는 심신지려(心信之旅)의 뜻을 이뤘고, 경제·정치에 있어서 한층 가까운 양국관계를 이뤘다"며 "동북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뜻을 같이한 의미 있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한중이 채택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의 무장을 정식으로 반대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국제사회와 추진해온 국제사회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반도의 핵없는 평화통일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다"며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실효적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야당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심신지려라는 방중 슬로건에 맞게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핵심 대북 기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실질적 진전이 있는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와 경제의 활발한 교류)의 기초 마련에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방중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박 대통령께서 방중 외교를 마쳤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외교로 한중관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중국과 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한중정상회담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 점, 그리고 한중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한중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협력체제를 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평가 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그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를 채택했다.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고위층의 전략적 소통을 다층화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등 8개 조약을 체결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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