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3개 시도지사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놓고 모든 부담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무상보육문제를 예로 들면서 "2011년도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문제지만 재정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게 짜여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8대 2의 재정부담비율을 6대 4로 바꿔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대 5에서 7대 3으로 바꿔주는 법안을 만들어 여야가 합의해서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박근혜정부는 재정부담을 의식해 지방비 민간투자로 추진한다는 의중을 밝혔다”며 “이는 공약이행재원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에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비지원 확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