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당대회 버스동원 합법화 추진 '반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07-02 15:17:40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전당대회 버스동원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진보정의당이 반발했다.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돈봉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후보들이 불법적으로 제공해오던 것을 정당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대의원에게 국민세금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정당의 돈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 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적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판국에 두 거대정당들이 담합해 돈봉투 전당대회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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