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공세강화

[시민일보]6월 국회가 마무리된 3일 새누리당은 ‘민생행보’를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주안점을 두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아래 가을 정기국회를 앞둔 7~8월에는 당 개혁과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또는 열람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46건이기에 아직 65건의 미제가 남았다"며 "계획한 것만큼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쇄신과 민생현장 및 공약 점검, 당 외교기반 확충 등의 정비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황 대표는 "7, 8월에는 당이 정비를 마쳐야 한다.

당 개혁을 매듭짓기 위해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박재창 교수를 중심으로 정치쇄신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정당연구소 선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

중앙 공약은 물론 지방 공약을 점검하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민생 행보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주에는 당 지도부가 연평도를 찾은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7, 8월에 창조경제 진행과정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당이 앞장서 체크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도 함께 점검하겠다"며 "9월에는 비정규직 대책도 물 샐 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병국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7~8월에 공약 진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중앙공약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 전제로 하기에 선후 완급 강약을 조절하면서 5년 내에 모든 공약 이행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도 진행될 전망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남은 대선·총선 공약들,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위 차원에서는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듣고 정비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유기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당 외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당 대 당으로 맺었던 양해각서(MOU)를 점검하는 등 강화 방안을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NLL 회의록 사전 유출과 왜곡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밝혀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서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 표로 통과됐지만 일부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며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했던게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행위였는지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취임선서에는 묵비권이 없다. 헌법수호에 대한 무한책임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기관과 정치권의 탈법적 정치공작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벼랑끝에 서있다. 올 여름 민주당에게는 휴가가 없다"며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던가에 대해 새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 아니라 국가전복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언비어 통해서 국민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역사왜곡하고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 국정원이 할일이 아니라 간첩들이나 할일"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헌정파괴·국기문란·권력찬탈·지역감정·역사왜곡 책임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특히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날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게 강하게 책임론을 전가했다.

국회 본회의 국조계획서 승인 투표에서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 대부분 기권하거나 불참하거나 심지어 반대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1초도 안돼 첫 회의를 거부했다"며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고발인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주장을 계속한다면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분들이 국정조사특위에서 잘하려고 할지 망치려고 할지 생각이 참 궁금하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고 우리로서는 기피신청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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