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 아파트 단지, 입찰 담합 등 비리혐의 무더기 적발

서울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실태조사 결과 규정을 어긴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등 비리혐의가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시ㆍ자치구 공무원,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이 지난 한 달 동안 시내 11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수사의뢰 10건(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등 총 168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의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는 10개 단지 총 56건으로 39억여원에 달했다.

A단지의 경우는 총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ㆍ시공했다.

이와 함께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2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사입찰은 실시했지만 낙찰된 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한 사례도 42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규모만 9억7000여만원이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도 2개 단지가 총 2건(11억19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소방시설의 보수공사는 자격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한데도 B단지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화 처리하고 입찰참가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업체(2곳)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관리비 낭비를 불러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는 조사대상 11개 단지 중 2개 단지 총 11건, 38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B단지에서는 방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5~6개 업체가 담합(4건 10억3600여만원) 의혹이 있으며 특정회사가 내정가격 근사치로 낙찰되도록 했다.

이는 동일 회사의 타 단지 시공단가와 비교해 1억1000여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비 운영 역시 비리의혹이 다수 드러났다.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했고,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이 부실했다.

또한 관리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를 운영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C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여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및 입대의 회의실 CCTVㆍ방송설비 설치비용(8200여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세입자)에게 전가했다.

D단지에서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거주자(세입자)로부터 10억5600여만원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800여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빈번히 열리는 알뜰시장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을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이달 중 신설ㆍ운영해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비리 없고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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