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9일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라는 정책방향이 지방세수 감소 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득세는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고, 최근에는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조세 부담으로 주택소유욕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ㆍ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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