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여성정치연맹은 1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방침에 대해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폐지는 위헌적"이라며 반발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이 부조리로 왜곡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당의 활동목적을 제한해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은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정치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정치개혁의 정답은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헌 문제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조직'이라 함은 결국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헌법에서 기속조항으로 정한 정당 활동을 하위법으로 제한하려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명부제에 대해서는 "특정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제도는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또 다른 변칙"이라며 "변칙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반칙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변칙적인 반칙 법안이 새누리, 민주 양당의 야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모든 여성단체들과 함께 즉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다양한 반대투쟁을 당장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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