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 " 朴, 자신 선거운동 도움되는 데만 예산 지출"

[시민일보]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보육대란 발생 시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가 보전을 요청하고 서울시의 부담분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영유아보육비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는 여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보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반면 23조 예산 규모의 서울시는 예산의 0.2%에 불과한 389억원만을 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 지차체에다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유독 지방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은) 세출 구조조정 노력 등 예산 확보를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 되는 데만 예산을 쓰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 예산편성 시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 15%에 대해서만 편성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가 상위 30%를 빼고 70%에 대해 편성한 것과 대비된다"면서 "그런 서울시가 추경에서 토목예산은 1조원을 배정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무상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을에 대한 갑의 횡포"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추경이 불가하고 오히려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 고려 없이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7일 중앙정부 보육비지원액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했으나, 유독 서울시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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