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실종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 “참여정부 유실-고의 누락 가능성 全無...MB정부가 의심스럽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7-18 17:17:48
[시민일보] 여야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절차를 논의하지만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대화록 원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날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화록 유실·은폐 논란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참여정부에서 실수나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 이명박 정부에서 실수나 고의로 유실됐을 가능성 등 3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나 노무현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2004년 4월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란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정권에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 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줬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더더욱 국가정보원이 1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와 열람까지 시킨 그런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없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나온대로 현재까지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보면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만약 이 기록물이 없는게 확인된다면 분명히 민간인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폐기와 조작 경험에 비춰 삭제와 은폐의 전과가 있는 이명박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렇게 불법 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배후에 이같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정치공방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작업을 거쳐서 이 기록물을 찾아내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북대화 대통령기록물만 못 찾았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된 진위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갈 수 있다는 기대갖고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 다해서 부족한 자료 채워서 국민들 앞에 공신력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기록물은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다 (기록물을)이관했다는 견해를 들었다"라며 "국정원에도 한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화록을 작성하기 전 사전준비회의 자료와 사후이행 회의록 모두 다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을 이유 없다. 이명박정부가 이명박 사람들로 기록관 직원들을 채웠다"며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하지 못했고 열람하러 간다고 했는데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무성의한 행태 다시한번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기록물을 넘기는 과정에서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에서 실수나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건수는 824만건 정도 된다"며 "저희들은 전자기록이 많아서 청와대의 모든 문서를 전송하고 보존하는 게 이지원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했는데 이게 탑재되었던 모든 기록물들이 백업이 통째로 다 이관이 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다. 그 다음에 또 하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다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지원 시스템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누가 중간에 조작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비서관은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께 올리는 이런 기록들이 다 보존이 되게 돼 있다"며 "한 두 건이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계통을 밟아서 기록들이 다 보존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한 단계라도 안 거치면 위로 안 올라간다. 결재를 하게 되면 이 기록물들은 다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누가 중간에 조작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록이 있는데) 못 찾고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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