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수칙 불이행 철저한 수사...대책마련 해야”

[시민일보] 여야 지도부가 22일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던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무허가 캠프 사건도 인재"라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당으로서도 정중한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태안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무허가 해병대 캠프가 지금도 60여 곳이 있고 여러가지 캠프 등을 합친다면 5000여개의 사설 캠프가 존재 한다"며 "사설 캠프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핵생들을 캠프에 보내는 학교 당국도 공인된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교육당국도 이 점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엄벌이 있어야 한다”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즉각적인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돌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소년 관련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운영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시군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설물 안전 점검에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녀 체험을 담당하는 업체가 미인가 시설인지 여부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업체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학부모들이 검색해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지만 프로그램 등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제도적 점검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건도 시설물은 점검받았을 뿐 프로그램 내용과 담당자 등은 점검되지 않았다. 이런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안전불감증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로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태안 사고 당시 캠프측은 안전수칙 등을 점검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 이곳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인명사고가 있어서 마을 주민이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캠프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노량진 수몰사고로 근로자 7명의 생명을 잃은 지 이틀만에 발생한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노량진 수몰 참사가 잊혀지기 전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해 국민들이 참담한 실정"이라며 "태안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철저하게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는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집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등도 조사해서 범 국민적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사설 해병대캠프 인명사고와 관련, 책임자 엄중문책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감당해야 할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에게 위로에 대한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상명하복의 병영 문화 대신에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교육 혁신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해병대 여름캠프와 관련해 채용 논란이 제기됐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도 여름철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