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리나라 30대 공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평균 37.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자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금의 30%가 넘는다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봐도 맞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사업을 대신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입금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은 별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신규사업, 해외투자 사업에서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비효율 문제, 그리고 경쟁체질이 아닌 문제, 이런 점들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부 공기업이 여전히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이 아니라 그냥 단수제, 1년을 근무하면 평균임금 한 달치를 주는 게 퇴직금인데 몇몇 공기업에서는 근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정퇴직금에 절반정도를 더 얹어주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직금은 이미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두 누진제는 적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을 지침을 지키지 않고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공기업 그 자체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폐지가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적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기계발 휴가라고 해서 1년에 6일치 휴가를 주고 있고, 또 장기연차수당이라고 해서 장기근무자들을 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업무지원수당,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수당들이 모두 다 평균임금에 반영돼서 퇴직금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며 “더군다나 누진제를 적용하니까 급격하게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회계검사들을 엄격하게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들이 현재 보존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부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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