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이 3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특검법'을 재석 81명의 만장일치 속에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결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검찰수사에 단호하게 임할 것이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제출한 특검법을 통해 대화록 실종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활용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도 "지난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준비에 들어갔고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 발의가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특검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범위는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의혹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및 박원순 제압 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