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야당이 31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혹평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는 핵심인 호봉제가 빠져있다.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호봉제 도입 방안과 차별수당제도 개선 방안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최소 1년 동안은 기간제 고용형태를 취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안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그 수준은 정규직 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2018년 1년당 2만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분의 20%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당정청의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최고위원은 "어제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유은혜 의원도 최고위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당정청 협의결과로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또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을 다 거부하면서 기만적인 대안들로 생색내기용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한편에서는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한 전격적인 당정청 협의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교육부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키로 했다가 지난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제의 발표는 그동안 보고를 왜 미뤄왔는지 확인케 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론 제기를 원천 봉쇄한 셈"이라며 교육부를 비난했다.

소수정당들도 이번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호봉제 도입이 빠져있어 이번 대책은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똑같은 연봉을 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호봉제 도입은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들과의 연봉차별이 심해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바로 호봉제 도입"이라며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을 거듭하며 평균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형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다. 여기서 재계약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와 호봉제 도입, 차별적 수당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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