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9일 서울 시청광장 민주당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비난과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불완전하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산된 권력, 통제받는 권력, 국민을 위한 권력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성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국정원의 구조적,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개혁 방안으로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기능 및 관련 담당부서 폐지 ▲기획조정권의 NSC 이관 ▲의회 통제 강화 (예산통제권 강화 및 상설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제관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는 토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헌정파괴행위"라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을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헌정파괴행위를 규탄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사권 분리와 관련,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와 형사절차상 공개적인 수사기능은 모순된다"며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라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조건에 대해 "야당의 일치된 노력과 효과적 전술 그리고 국민적 지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 법이 정해놓은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업무, 즉 '국정 모니터링'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날치기 처리가 어려워졌지만 KBS, MBC 사장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여전히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보니 너무 거대한 공룡이 돼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도운 공범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경찰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전부 다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활동 지시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신설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 및 형소법상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적 정치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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