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까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재개편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과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며 순항하던 새누리당으로선 난데없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른 진화에 나섰다.

일단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의 "증세는 아니다"는 발언을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안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깊이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으므로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소득이 2만3000달러인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어느 계층인지 확정하면서 잘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 지원받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는데 체감 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은) 거위의 털을 뽑겠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입혔다.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늘어난 게 증세이지 뭐가 증세가 아니냐.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중위소득이 3450만원 이상인 계층은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가 없다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마음을 열고 받아주길 바란다고 해명해지만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민심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서 복지 확충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게 없는지 심의에서 꼼꼼히 챙겨서 세부내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새동력을 확보하며 연일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몰아붙이며 투쟁의 방향을 틀었다. 세 부담 증가를 국가정보원 개혁과 결합시켜 장외투쟁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쌍끌이'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12일 당 차원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도 개설,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중산층·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린 세제개편안을 전면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 차원의 세제개편안 심의를 거부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말했지만 또한번 대선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학인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부자들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값폭등 등 잠 못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라 세금 폭탄이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통령이 할 일인지 의아하다"라며 "서민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2000만원보다 중요하다. 갓난아이 우유값, 학원비, 어르신 용돈 등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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