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원-김 증인출석, 강제할 방법 없어”
“재판 중인 사람은 국정조사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8-13 16:06:48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이 (증인출석이)좀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재판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내려진다”면서 “국정조사법에 재판 중인 사람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아무리 합의도 좋지만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에 대해 민주당이 16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 생각에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21일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나올까봐 그게 걱정돼 그러는 것”이라며 “사실 이전 정부 인사들이고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말고 할 분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도 (21일에)나왔으면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따져볼 것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원세훈씨가 선거개입했다는 것이 기소돼 있으니까 문제점 같이 따져볼 게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절충하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의제를 상정해놨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의제를 벗어나는 것에 자꾸 확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에 관련된 걸 하면 안 되냐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NLL포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국정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저희도 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공세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정치 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 모씨의 계좌에서 국정원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추측보도”라며 반박했다.
그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인데, 사람들이 그런 정도만 갖고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기자의 녹취록을 훔친다거나 작은 걸 부풀려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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