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향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은 원·판(원세훈·김용판) 청문회 개최일이다. 그런데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원·판이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에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원·판 증인출석 보장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판과 더불어 민주당은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김·세 증인을 신주단지 모시듯하며 오늘까지 오리무중 감감무소식이다. 두사람은 경찰 축소수사의 배후로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핵심증인"이라며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활동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국정원자금 9000여만원이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 "이른바 대북심리전단 활동인원과 방대한 댓글공작에 비춰보면 수십억 혈세가 국정원 대선공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로써 국정원 국정조사의 당위성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다시한번 입증됐다. 만약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탄된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그는 또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마침내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안의 전면적 철회요구가 관철됐다. 민주당이 지적한 걸 뒤늦게 수용한 건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대통령 발언과 태도는 유감천만"이라며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원점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 전가를 소위 거위 깃털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리는 태도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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