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키로 했다.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을 전면 탑재키로 했다.

도난방지기술은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펌웨어)나 운영체제 등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초기화 돼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 필요한 기능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3자의 도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도난방지기술을 탑재키로 했다. 팬택은 유심(가입자별식별모듈)을 변경하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잠금, 원격삭제를 할 수 있는 도난방지기술에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의 사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도난방지기술 또는 잠금(Lock)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수출대상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른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여러 회선 개통 허용 여부 등을 본인이 설정토록 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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