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닷새 동안 대한민국은 세금 파동을 겪었다"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부를 훨씬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복지증세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각 정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한마디에 야당과는 상의없이 단 하루만에 국민들 앞에 누더기 수정안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세개편안 논란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 채 여전히 복지재원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국민들의 나눔의 정신도 담아내지 못했다"라며 "더 이상의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는 이제 그만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돼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 증세 정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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