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비판수위 높여
광복절 경축사·세법개정안 맹비난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08-16 16:09:35
[시민일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16일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표한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과거는 덮고 현재는 외면하고 공허한 미래만 있는 경축사였다"고 지적하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월급생활자와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민주주의가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외쳤던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도 없어졌다. 중산층·서민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없었다. 특히 광복절인데 일본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의 말도 없었다"며 "왜 이래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정부에 보다 강력한 경고의 말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에게 쏘는 물대포가 등장했다"며 "민주주의 요청하는 함성에 물대포나 최루탄이 전례가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경축사에 없는 3가지가 있다. 민주주의와 현재, 미래 모두가 없었다"며 "여전히 지나간 산업화에 대한 성과를 나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되는 민생의 엄혹한 현실과 민주주의 유린에 해법도 인식도 없었다. 야당의 대화요구도 흔적도 없었다. 미래비전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강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 대표는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가계부채 전셋값 폭등으로 잠못이루는 서민과 월급생활자에 우선적으로 증세 세제개편안 내밀었다"며 "재벌의 비밀금고와 국민 1% 부자의 명품지갑은 꽁꽁 잠그고 월급생활자와 서민 유리지갑 털겠다는 발상은 기막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힘없는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발상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한 정치세력인지 드러내고 있다. 현정부의 집권 세력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라 했지만 사실은 빵점짜리 수정안이다. 직장인 세금 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미세클릭 조정한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 재정감소 대책도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부자들의 명품지갑은 호랑이 수염으로 생각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계속 털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냐 증세냐 선택하라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복지공약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박 대통령에게 "경제팀 교체와 부자감세 철회, 재정구조 우선순위 수정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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