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19일 나라 빚 1000조원 시대 도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정부의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안을 강력 반대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집권 6년 간 토목공사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이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하면 나라 빚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텅 빈 곳간을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이라며 "재벌 부자들의 비밀금고와 명품지갑은 놔둔 채 가장 먼저 손 댄 것은 월급생활자와 중산층의 지갑"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생활자와 중산층부터 쥐어짜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안을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100조에 이은 나라 빚 800조 시대가 사실상 열렸다"며 "새누리당 집권 6년간 부자감세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돼온 결과다. 규모도 심각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이고 정부의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민주정부가 끝났던 2007년말 665조에서 2012년 말 이미 964조로 약 300조원 증가했다. 나라 빚은 2007년말 395조에서 8월 현재 800조 웃돌면서 두 배 넘게 폭증했다"며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부자감세를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 6년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1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내 10대그룹은 자기자본의 14배가 넘는 145조원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나라금고는 텅텅 비고 빚만 증가하는데 재벌과 부자 금고는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서 경제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규제완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민주당 해법과는 다르다"며 "갑을 더 편하게 하자는 것 같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시대에 나온 해법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편으로 날림 세제개편으로 중산층서민 비롯한 99% 국민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국기문란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면서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국민 우롱하나"라며 "새누리당은 민생이 장난인가. 집권당답게 최소한 진정성 있는 정치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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