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의와 관련, “지금 경제부총리가 하시는 것이 도저히 그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과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이 7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면서 처음 낸 세제개편안 보다 44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 고소득자 탈루를 막아 세수에 보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의 노력과 전혀 무관한 일부 언론인 몇몇의 노력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탈세한 의혹이 짙은 수백명의 재벌일가와 권력자의 명단이 폭로가 됐다”며 “그러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하는 거 컴퓨터 쳐보면 몇 시간이면 나오는 간단한 것인데, 정부가 두 달이 거의 다 되도록 안 하더라”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대체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부의, 신정부의 주요공약인 상황에서 왜 이것을 경제팀이 그렇게 안 하는지, 과연 탈세를 추징할 의사가 있기는 한 건지 믿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조세피난처가 50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에 해당하는 케이만 군도에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지난 해 한국에서 송금한 돈, 외국 해외 법인에서 케이만 군도로 송금한 돈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한국에서 송금한 돈이 지난 해 1조3365억원이었다. 그 50개 중 1개에다가 송금 한 게, 그리고 해외법인에서 간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조세피난처로 갔는데 탈세가 얼마쯤 됐을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죽 답답하면 저도 명색이 여당 지도부인데 연일 불편하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겠는가”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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