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규제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모방서비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당연한 규제’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포털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등 대형포털의 뉴스편집권에 압력을 넣기 위해 여당에서 포털규제를 추진한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뉴스 부분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 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나 뉴스 (편집권) 얘기를 해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대형 포털의 불공정행위조차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문제를 끌어들여 정치문제화해서 이런 규제를 피해 가겠다면 자칫 해당업체가 정치권에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서 피해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가 장사가 되는 듯한 서비스 업종에 나서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소개업체, 꽃집"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여야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는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규제하기 위해 '포털규제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포털 규제법에 담겨있는 규제 대상과 관련해 "포털은 회사의 사유물이지만 국민들 모두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과를 보여줄 때 자신들에게 광고료를 가장 많이 낸 회사부터 보여주게 된다"며 "이는 포털들에 고유한 비지니스 모델이지만 이중에는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들이 있다. 이는 매우 나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장사가 되는 것 같은 모방 서비스를 출시해서 경쟁업체를 죽이고 업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에서 포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형 포털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정치적인 배경 없이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올해 4월 네이버의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뀐 것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 규제법, 태스크 포스 등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에 (새누리당이) 막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압박해 네이버 뉴스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 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포털 규제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네이버 규제법은 집적적으로 조중동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다루는 데 당구로 치면 스리쿠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색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인데 이를 규제해 네이버를 위축되게 만든 뒤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압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뉴스시장을 위축시키고 진보적·중도적 언론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방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포털이 지나치게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론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다"며 "이는 소위 IT 업계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 구글은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 거의 9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 수중은 IT 업계 내부에서 누가 더 혁신을 하는가로 교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정치권의 메스를 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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