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정책 이대로 좋은가?
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
최홍림
| 2013-08-23 16:39:06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타들어 가는 여름날에 청량한 소식이 들려와도 모자랄 텐데 설상가상으로 목포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에 관한 소식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가 애꿎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만국공통의 법칙임에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 가져온 충분히 예견된 위험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2009년도 5월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행되어야 할 의회의 승인도 뒤로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트윈스타가 아파트만으로는 안되고 꼭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목포시 예산상황도 무시하고 매입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매입단가가 평당 789만원은 2009년 당시 원도심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식을 넘어선 계약으로 굴욕적인 계약이다.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 사업소, 동사무소등을 입주시키는데 목포시본청 청사보다 넓은 3,290평을 매입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과잉투자이다.
계약서에 공정율이 40% 시점에서 중도금 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루 약150만원이라는 엄청난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은 답변에서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협약서상에 단가나 조건같은 것들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시민을 기만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늘어 놓았다.
이 시점에서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서태빈과장은 LH공사와 또 다른 이면 계약이 있었는 지 밝혀야만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우려와 같게 최근까지 LH공사는 여덟번의 행정타운 규모 축소및 매입단가 인하 요청에 매번 수용불가 회신을 보내왔다. 공기업인 LH공사는 목포시에게 처음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 1회분 중도금 65억뿐만아니라 내년 1월말경에 2차중도금 65억, 완공되면 지불해야 할 잔금, 목여고 까지 관통도로 350억원, 부설주차장 47억원등 앞으로도 약 700억원이 필요한 트윈스타 예산은 무엇으로 감당할 지 암담하기만 하다.
막연하게 옥암지구 택지매각이 안되서 그런다는 핑계아닌 핑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침체된 원도심활성화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정종득시장은 갈라진 논에 물 붓듯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고 항변했는데 그 물은 언제나 채워질 런지 지켜보는 시민들은 고통스럽다.
시민을 빚더미로 몰게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지적하면 오히려 여우가 닭장고친다고 소리나 지르는 식의 어이없는 상황을 가끔 목격하곤 한다.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불합리는 극복될 수 없다.
목포시민이 바라는 행정은 전시성,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편의주의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의 신뢰의 행정이며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인으로 대우해 주길 원한다. 또 더이상 빚더미로 몰아가지 말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다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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