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세법개정안과 관련, “보편적 납세, 보편적 증세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써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복지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들, 무상급식,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은 실제로 공약을 마련할 때 다 나름대로 계산이 됐던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범위내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지난 번에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비과세나 불필요한 감면제도 이런 것은 좀 철폐하거나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더 늘리겠다, 또 거기에다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재원을 충둥하겠다, 이런 대략 큰 틀의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우리 사회에서 계속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복지 증가 문제와 세금 부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론화해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주거의 불안정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당장 우선은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서민들의 경우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월세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근본적 처방은 아니고 임시적 처방”이라며 “정상적 매매가 이뤄지고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동결된 상태가 아니라 풀려서 시장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당장 가계부채의 부담은 있지만 우선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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