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감사원을 비롯한 중요 국가기관의 직책들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정권의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내지 공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정권에 대한 종속성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나 선관위처럼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완전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감사원장이)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정권의 전리품으로 임명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정권의 전리품으로 임명된 사람이 계속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력, 어느 국가기관이라는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풍토도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점은 감사원의 기능이 주로 정부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기 때문에 그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권력이 분립돼 있는 국회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됐을 경우 정쟁에 의해 감사원의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야당이 다수가 됐을 경우 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여당이 다수가 된 채라는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소속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사실상 여당은 정부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야당이 다수가 됐을 경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재의 행정부를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수준으로 둘 것인가, 근본적으로 정부 전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으로 할 것인가, 감사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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