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 여야 갈등국면의 새로운 변수가 될 조짐이다.

실제 국정원이 28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전날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통진당 당직자들의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집행했다. 대상자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며 이르면 29일 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란 음모 혐의 외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3년간 관련 사건을 내사하면서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자신의 핵심조직원 100여명에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역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으며, 이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을 피해 변장을 하고 도주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안정국이 도래 돼, 국정원 대선개입 및 국정원 개혁이 물건너가지 않을까 노심초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부터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10여명의 통합진보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추가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5주년 '밝혀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첫번째 관문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을 겨냥,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 스스로 비정상국가로 전락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모르겠다'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내와 국외를 분리해 국내정치개입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기능과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안수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케 하거나 별도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을 맡은 담당부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해 대북·해외 관련 정보는 외교통일위가 담당하고 군사기밀 관련사항은 국방위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며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기존에 기재부 예비비로 계상되던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야 한다. 정보위 심의로 대체되던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예결위가 심의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기능 분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 대변인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북, 친북세력들의 이적활동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정원과 검찰에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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