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서민 중산층 집 사는데 도움 드리고자 하는 것”
문병호, “부자 위주, 가려운 데 긁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대책”

[시민일보]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등 핵심 대책에 대해 호평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또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라든지 생애최초구입자를 위한 장기 모기지 공급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날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취득세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취득세는 서민들이 집을 이사할 때 굉장히 액수가 크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게 6월 말 종료가 됐는데 6월에는 주택매매가 급증을 했고 그것이 종료가 되니까 7월에는 또 급감을 했다. 이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한시적으로 했다 말았다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해서 특히 서민 중산층이 집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전세수요가 얼마나 매매수요로 전환되냐는 것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을 부동산시장 후속조치들이 빨리 마무리 돼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또 이번에 도입하는 취득세 인하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빨리 협조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월세를 서울에도 살고 있고 부산에도 살고 있는데 이게 심정적으로 도입하면 전월세 폭등이 멈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옛날에도 한 번 해 봤지만 이걸 도입하게 되면 미리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려버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전월세대책TF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먼저 취득세율 인하 대책에 대해 “일단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자 싸게 빌려주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이번 정책의 큰 골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살 돈이 없고, 전세공급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민주당 입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지금 지방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 취득세가 지방재정 1팀이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취득세만 인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부 혜택은 있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만 확실하게 마련해 준 다음 상의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제당국에서 자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월세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절대 폭등하지 않고 또 제도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조율해 두면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은 지금 현재 전월세 폭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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