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나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를 올리면 세금이 올라라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합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그 합의를 제일 처음에 이슈를 제기해서 합의과정을 도출해내는 건 정부나 또는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같은 나라가 복지강국인데, 조세부담률이 50%에 가깝다”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올라간다는 건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쪽에서는 잘 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IMF 같은 세계기구에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양론이 있는데, 두 개의 견해를 조화롭게 본다거나 두 개의 견해를 맞춰 따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념적으로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내놓았는데 그걸 기재부는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창조경제가 구현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먹고 살 미래의 먹거리가 뭐가 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 문제와 조세 문제는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적정복지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적정복지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조세부담률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두 가지에 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고민이 아직 충분히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도 막연한 낙관, 거기에 근거해서 이어가는 단편적인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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