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5일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가 도의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이날 파행은 민주당측이 도 재정난에 대한 도지사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해 이날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

도의회는 이날 전체 11개 상임위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에서 제2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 심의를 계획했다.

그러나 도의회 132석 가운데 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경안 심의를 미루면서 대다수 상임위가 조례안만 처리한 뒤 산회됐다.

기획재정위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를 선언했고 건설교통위는 회의 조차 열지 않았다.

보건복지공보위와 농림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등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조례안만 다루는 선에서 심의를 마무리했다.

반면 도교육청 소관 사무를 맡고 있는 교육위만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예정대로 모두 처리했다.

민주당은 도교육청 법정경비 등 추경안에 빠뜨린 부외부채(簿外負債)가 7200억원에 이른다며 김 지사의 사과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분식회계와 허위문서로 도의회를 기만하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추경안 심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올 본예산 15조5676억원에서 2991억원 늘어난 15조86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이번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세수감소 등으로 외환위기(1998년) 이후 15년 만에 자체 사업비 3875억원을 실감액 하면서도 저소득층 복지 등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3552억원(8개 사업) 늘렸다.

가정양육수당 1608억9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539억3100만원 누리 과정 차액보육료 115억72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6일 상임위와 9~12일 예결위까지 무산돼 추경안 의결이 지연되면 당장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영유아 등 무려 97만2000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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