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재정난에 대한 경기도지사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보이콧이 지속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이 연이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6일 전체 11개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가 전날에 이어 제28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공보위와 도시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만 가동됐다.

그마저도 회의를 연 상임위 중 정상 운영된 상임위는 도교육청 소관 사무를 맡고 있는 교육위가 유일하다.

기획재정위는 조례안만 처리하고 추경안 심의를 보류했으며 경제투자위는 현장 방문 일정만 소화했다.

행정자치위는 추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새누리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심사했으나 의결은 보류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에도 추경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대다수 상임위가 조례안만 처리한 뒤 산회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도의 1차 추경안에 빠진 부외부채(簿外負債)가 도교육청 법정경비 등7200억원에 이른다며 김 지사의 사과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식회계와 허위문서로 도의회를 기만하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추경안 심의를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9~12일 예결위까지 무산돼 추경안 의결이 지연되면 당장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영유아 등 무려 97만2000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가정양육수당 1608억9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539억3100만원 누리 과정 차액보육료 115억7200만원 등 시급한 민생예산 3552억원(8개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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