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일부지역구만 연대...지나친 공세”

[시민일보]여야가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특히 민주당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고 밝힌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이석기 의원과 또 다른 국회의원이 혁명조직인 RO 비밀멤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보당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진보당이 스스로 해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통진당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신매카시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석기 사태는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 이참에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진보정치의 미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북이라는 암세포가 있다면 도려내는 게 마땅하기에 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매카시즘 운운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며 건강한 진보정치 발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에 국민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준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진보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고 ‘이석기 의원 제명’을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은 구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종세력들이 활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국가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로선 직무유기"라며 "지금 빨리 서둘러서 제명안 처리를 해도 결국은 기소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때도 사실상의 요건에 대상이 안 되는데도 풀려난 과정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야권연대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국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연대는 비례대표 연대가 아니다. 일부 지역구에서 일부 연대가 있었다"며 "이렇게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럼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 이런 논리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의원 제명 문제와 관련,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윤곽이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난 뒤에 제명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검토'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것이 뭐겠나.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했던 과거의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제명안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충분히 말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최고위원 자격으로서 과연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우려된다.) 또 일부분은 사실의 왜곡에 기초하는 부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