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정원 개혁안 전방위 비판 "종북세력에 날개주는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10 16:48:17

[시민일보]새누리당은 10일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내파트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보위 개최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 우선'을 이유로 버티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에 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운영 전반을 점검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격"이라며 "대공수사권 없이 어떻게 간첩을 찾아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종북세력과 간첩이 국내에 있는데 국내파트의 활동을 없애버리면 종북세력과 간첩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의 RO, 제2의 이석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개혁안을 정면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하지 않은 반대·무효·기권 31표에 대해서도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반대·무효·기권 31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며 "지금 민주당 행태가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친노 강경세력의 색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 논의를 위한 정보위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 전에는 정보위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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