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 관련해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수사당국이 수사 중에 있고 사법부의 판단도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의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절차적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제도"라며 "따라서 지금 종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체제와 다른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법 당국의 소위 말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민주주의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며 "그 문제는 기소 단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법부 판단을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내의 약간의 논의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원의 유·무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이 지금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설사 그것이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적 가치 질서의 보호에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를 안 할 생각은 절대 없다"며 "특히 결산과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법안심사, 모두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국정동반자로서의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과연 야당의 의지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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