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내년 약 26원 가량의 국유재산을 매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25조953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조15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면적으로는 2억1106만7000㎡ 규모다.

기재부는 "각 중앙부처의 유가증권 취득이 3조9934억원 증가하고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이 2조920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증가이유를 설명했다.

처분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늘어난 16조8405억원으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3197만㎡다.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8592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이 주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사용승인으로 2767억원, 개발 3615억원, 관리수입 2947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 연간계획을 종합 조정한 '2014 국산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계획'도 심의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유재산특례는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담능력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등 유상사용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례규모는 사용료 감면 11조4000억원(362.9㎢), 양여 1000억원(0.1㎢)으로 정했다.

또한 내년 허가대상중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대상은 1조7000원(7.5㎢) 규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은 총 5993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특례운용강화로 감면금액은 올해 6788억원에서 795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공공성·수익성·효율성을 고려해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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