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고액 기부자 추가 세액공제 '검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24 16:29:34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4일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고액 기부자에 한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액 기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서 고액 기부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를 들어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겠다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 측에서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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